강미애 공약 조정에 세종교사노조 "현장 부담 여전"

기사등록 2026/10/06 16:44:43

"교육적 효과 부족 시 정책 수정·재검토 불가피" 주장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은 6일 열린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정책과 관련 "현장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의미 있지만,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노조는 취임 이후 교사 설문을 통해 공약을 분석·공유하고, 인수위원회와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하며 현장의 문제와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대표적으로 초등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에 대해 지필평가 확대에 반대하고 학교·교사의 자율성 보장, 단계적 도입을 요구했으며,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은 제안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별도 평가 정례화의 필요성과 효과는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도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 교사 인솔 부담을 문제 삼아 왔다. 이후 사업이 시범운영과 효과 검증을 거치는 방향으로 축소된 것은 현장 의견 반영으로 평가했지만 확대 전제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진로교육 대비 추가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서는 교육감 책임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감 직속 체계가 아닌 부서 단위 조직 신설에 그친 만큼 교사가 체감할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교육, 업무 간소화, 교사 연구·성장 지원제, 조직개편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교사 자율성과 실제 체감 변화를 강조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정책 조정이 곧 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 현장 부담을 기준으로 계속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교육적 효과가 부족하거나 현장 부담이 큰 정책에는 강력히 수정·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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