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제청 문제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대법원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처리기간은 올해 1~6월 3.4개월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처리 기간(2.6개월)보다 약 한 달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21년을 제외하고 2016~2024년까지는 형사 공판 상고심을 처리하는 데 2.5~2.9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미제도 증가 추세다.

2021년 4230건이 기록된 데 이어, 2022년 3978건, 2023년 4660건, 2024년 5512건이 나타나다가 지난해 1만78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6월에는 1만2891건으로 불어났다.

형사 사건 상고심 접수 인원은 2023년 2만 1102명, 2024년 2만 4889명, 지난해 3만 427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1만 6216명이 접수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공백에 따라 이같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며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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