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농지 전수조사, DMZ(비무장지대) 폭발사고 대응, 인사 참사 등 화약고가 산적해 있어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레버리지 ETF·부동산 대책…경제 분야 뇌관 산적

우선 경제 정책 분야에서 레버리지 ETF 책임론, 부동산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찍부터 "ETF 출시는 정부의 실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이재명 정권의 10대 정책 실패'를 제시하면서 ▲부동산 실정 ▲레버리지 ETF발 도박판 주식시장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 전후 과정을 파악하고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정부 방어에 나섰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거나 불필요한 음모론에 기댄 그런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공급이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막아놓고, 대출 규제·세금폭탄을 남발했다"며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를 손질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개편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반도체 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확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재정을 줄이는 기금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고,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에 대응하는 장치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7월 31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 대상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 하락, 이행 강제금 등과 관련한 농민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을 조사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계도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가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력 부족 등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DMZ 폭발 사고 등 국방위 논란


안보 분야 국감 역시 격돌의 장이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은 사안이 우선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후속 대응 등을 놓고 대북 굴종 노선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기 개각 낙마 등 인사 논란 쟁점…靑 겨냥한 증인 공방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그 배경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개입설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인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성남-경기라인 비선 실세의 인사 농단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부처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이 "국정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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