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산의 집행 현황을 점검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올해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청 소관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예산(기금 포함)은 총 1조141억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분야 7318억원 ▲하천 분야 2057억원 ▲기후대기 분야 387억원 ▲폐기물(자원순환) 분야 301억원 ▲자연보전분야 78억원이다.

낙동강청은 올해 예산 집행률 등을 세밀히 검토해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낙동강청 관할 내에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정부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유역·지방청 소관 지역으로까지 과감히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집행률이 우수하고 사업 성과가 검증된 지방정부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교부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인허가 서류, 부지 확보 등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사전 행정절차 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등 예산 교부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형섭 낙동강청장은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국회로부터 저조한 실집행률로 인해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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