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했다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81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침해를 포함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조사·기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행된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1년간 북한의 인권과 제반 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가해자 기소와 처벌 외에도 모든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정치적 견해·출신 성분을 이유로 한 자의적 체포 중단, 사형 집행 유예와 조속한 폐지, 고문과 가혹행위 즉각 중단 등 13가지의 대북한 권고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밖에 석탄 광산과 건설 현장의 ‘청년돌격대’와 해외 파견 노동 등 국제법상 금지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종식하고, 이산가족 간 전화·화상통화·서신 교환 허용, 납북자와 강제실종자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을 평가한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일부 극히 제한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강화와 함께 첨단 감시 기술의 도입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국가의 감시와 사찰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이는 인권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직장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 안면 인식 기능을 갖춘 고성능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화면 캡처 등을 통해 휴대전화가 광범위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다며,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국을 ‘적대 국가’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공식화하고 국방·핵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재확인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 자원이 군비로 쏠리면서 주민들의 건강, 식량, 교육 등 기본적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주요 곡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토대로 “기상 호조로 2025년 주요 곡물 수확량은 긍정적이었지만, 북한 원화 가치 급락, 식량 가격 폭등, 사적 경제 활동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 식량 유통·분배의 절대적 국가 통제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 국경 봉쇄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규모는 코로나 이전의 약 20% 수준인 연간 약 200명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70명 중 대다수인 151명이 중국 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피해 여성들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등 경유국에서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돼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처해질 위험이 크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는 매년 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올해도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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