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최은수 기자 = 경찰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제도 시행 초기 기관 간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을 매일 점검한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총경급 과장과 경찰서장 등 약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수사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수사·기소 분리 체계 시행을 하루 앞두고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새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서장은 중요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한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중첩적으로 점검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에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겪는 혼선과 애로사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챙겨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접수부터 조사와 사후 조치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지 범위를 넓히고 수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 조작이나 은폐, 뇌물수수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지휘관의 역할과 책임을 비롯해 수사 비위 대응과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보호, 실종수사 체계 개선, 경찰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시설 등 현장의 어려움도 공유했다.

김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정성껏 챙기겠다"며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오전에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주재로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와 현장 조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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