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목표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산업부문의 탄소 감축도 적극적인 감축 노력보다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경기 상황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초 관련 상황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경기 문제 때문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총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탄소 감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의 배출량 감소를 탈탄소 전환 노력의 성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감축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와 반도체 수요 때문에 전력의 총수요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전력 분야에서의 감축목표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축 실적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통계 기준 변경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산정에 적용하는 국제 지침을 1996년 지침에서 2006년 지침으로 바꾸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통계의 착시가 약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계 기준 변화와 별개로 실제 감축 역시 목표만큼 이뤄지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중동전쟁 이후에는 가스 가격 등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폐지해야 할 일부 석탄발전소를 더 가동하고 상대적으로 가스발전을 줄이는 등 단기적으로 감축에 역행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60개의 석탄발전을 모두 줄여나가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동시에 산업·수송·건축 분야에서도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 감축분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고백할 게 있으면 고백하고 국내에서 흡수해야 될 게 있으면 흡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2035년 NDC를 확정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경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향후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등을 통해 실제 감축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요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 보급은 내년부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100GW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60GW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이격거리 개선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전력망 혁신대책 등을 통해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호남에서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물량과 풍력 보급 본격화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가 10GW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처 출범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질문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와 녹조 대응을 아쉬운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도 제도적 대책 마련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녹조 대책에 대해서는 "기후적 요인, 비가 안 내리는 문제로 올해는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성과 자체보다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유능한 정부의 기준은 무오류에 있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요소들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수정하고 조정해서 그 시기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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