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중첩 규제 개선돼야"
안동댐 주변에 중첩된 규제로 주민 생활과 지역 개발이 제약받고 있는 만큼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동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도, 안동시를 비롯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동댐 주변 규제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안동댐 주변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 것은 규제 문제다.
안동댐은 1976년 준공 이후 국가 수자원 관리와 지역 발전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댐 건설 이후 주변 지역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지역 발전의 제약도 지속돼 왔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인 231.2㎢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 편의,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김명종 경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안동댐 일대에 적용되는 규제는 단일한 행위 제한이 아니라 여러 법률이 겹쳐 있는 중첩 규제"라며 "발전된 환경 기술 등을 고려해 규제의 실효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 기반시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댐 주변 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와 도산대교 건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조융 안동시 수자원정책과장은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용도지역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우병식 안동시 지속발전협의회 이사는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을 재설정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도 소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동댐 관련 정책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는 안기천 복원과 댐 로컬브랜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형동 의원은 안동댐 건설 이후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편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동댐은 지난 50년간 국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편과 제약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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