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내용 상당수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을 받은 17건 중 13건의 법령·제도 개선, 예산 확대, 사업 시행 등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소관 기관 관련 4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먼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신속한 구축과 투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인허가 간소화, 시설·전력 특례 등을 담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공포됐고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갑작스럽게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5조5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1.2% 늘린 역대 최대 39조5000억원 예산안을 마련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AI, 7대 시드(SEED) 및 청년·인재, 기초연구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가 연이어 신속 조사·대응을 위한 인력 강화 주문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조사·대응 인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린 바 있다. 조사 실무를 맡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력도 연초 33명으로 증원했다.

하지만 소관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련 출연연 급여체계 개편,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및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인력 안정적 확보 및 연구환경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자력병원 누적 적자 및 인력 이탈 문제 등은 개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도 국회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며,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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