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올해 어선 1107척이 감척 신청을 해 최근 연근해 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감척률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내년부터 어선 감척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집중 감척에 나설 예정으로, 업종·지역 별 감척 수요에 새로 마련된 폐업 지원금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어선 감척 신청은 총 1107척으로 실제 감척된 어선은 343척에 불과했다.

연도 별 감척 신청은 2021년 370척, 2022년 411척, 2023년 469척, 2024년 724척, 2025년 1107척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실제 감척은 2021년 195척, 2022년 172척, 2023년 252척, 2024년 267척, 2025년 343척으로 늘었지만, 신청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청 대비 실제 감척 비율은 2021년 52.7%로 나타났으나, 2025년 31.0%에 달해 올해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도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부터 감척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연근해 어선 감척 예산으로 348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2037억원보다 1451억원(71%)이 늘어났다.

폐업 지원금 제도도 달라졌다. '연근해 어업 구조 개선법' 개정으로 9월11일부터 종류·규모 별 폐업 지원금 기준액이 시행돼 애초 방식으로 산정한 폐업 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집중 감척에 나서는 만큼 새로 마련한 폐업 지원금이 어업인의 경영 현실과 감척 참여를 뒷받침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집중 감척이 단순히 어선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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