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이 1일 마지막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사에는 이틀 전 교체한 '청주지방공소청' 새 간판이 내걸렸다.

청사 게시판도 새 이름으로 교체됐지만, 정문에는 여전히 '청주지방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명칭이 남아 있었다.

청주지검 직원들은 기존 이름과 새 이름이 공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까지는 공소청이 아닌 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이어간다.

청사 주변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건물 안팎은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새 이름을 단 간판과 게시판 정도였다.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를 끝으로 79년의 역사를 뒤로 한다. 청주지역 검사국 설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17년 만이다.

청주지역 검찰 조직은 1909년 5월5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검사국이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47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개칭하면서 법원과 분리됐다.

1970년에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2008년 현재의 산남동 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청주지검은 다음 날부터 청주지방공소청으로 전환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에 들어선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맡지 않고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직접 수사는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충북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관할하는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현재 수사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기존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넘겨진다.

다만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검사가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에도 매듭짓지 못한 사건의 경우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로 이관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명칭 변경과 함께 청주지방공소청 조직과 인력에도 변화가 생긴다.

초대 청주지방공소청장은 민경호 현 청주지검장이 맡는다. 기존 형사3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전환되고 수사과는 폐지된다.

검사 1명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평검사는 정원(3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명으로 줄었다.

수사관 130여명 중 23명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동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부서별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주지방공소청 산하에는 충주·제천·영동지청이 기존 체제로 운영된다.

청주지검 측은 영장 접수, 벌과금 집행 등 사무국 업무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수사 기능이 사라져도 업무가 크게 줄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나 변호사들이 고소를 대리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까 우려된다"며 "새로운 체제가 조속히 정착해 사건들이 지체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우수한 사법경찰관을 선정해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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