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첫 계획 발표 이후 8년 만
100명 정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복지부 "공공의료 인재 요람 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염지윤 수습 기자 =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세워진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부는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2018년 4월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도 의대증원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30년부터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 수요를 고려해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단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과의 인접성 등을 이유로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부지 내 설립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사업의 목적성 ▲추진 효율성 ▲정책 신뢰성 ▲확장성·연계성 등 네 가지 선정 기준을 토대로 적합성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남원이 결정됐다.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사회 기반 의료 교육과 임상실습 연계 운영이 유리한 점,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점, 2018년 설립 지역으로 공식 발표된 이후 입법·행정 절차가 지속 추진된 점,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거점형 캠퍼스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점 등이 고려됐다.
2018년 첫 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입학 정원은 100명이며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 인재로 체계적 양성·배치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30년부터 학업을 시작해 2033년까지 공부를 마치고 2034년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통상 수련기간 6년을 고려하면 2039년 수련을 마치고 2040년부터 100명씩 의사가 배출된다. 단 입학정원 100명은 의료인력 추계에 따라 2031년까지만 유효하며 2032년부터는 재추계 결과를 반영해 변동 여지가 있다.
이 차관은 "마음은 급하지만 공공의료 분야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전임 교수 112명 이상이 필요하다. 임상의학 85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과 의료교육학 각각 1명 이상 등이다.
이 차관은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을 두고 속도감있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데 교수·교원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다"면서도 "교육실습병원으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 양성돼있는 전문의를 교수·교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용 계획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학 중에는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전주기 경력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 및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라며 "전문 과목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과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남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 확대한다. 향후 심뇌혈관, 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남원의료원을 국립의전원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여러 실습병원들을 함께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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