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도 개교 목표…기자재·교수 등 필요
실습 환경 취약…캠퍼스 연계 등 협력 중요
"의무 복무 후에도 남을 요소들 만들어야"
[서울=뉴시스]구무서 염지윤 수습 기자 =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으로 결정되면서 개교와 의사 배출에 속도가 붙게 됐다. 15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를 하는 만큼 지역·필수·공공필수의료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결정했다.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재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필수·공공필수의료 격차는 만성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 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9.8명이지만 서울이 364.1명인데 반해 세종은 127.8명, 경북은 137.9명, 충남은 145명에 그친다. 2013년 대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전국 평균 3%이지만 충남은 2%, 전남은 2.3%에 그쳤고 최근 3년간 증가율을 보면 강원은 오히려 0.1%가 줄었다.
지역에 신규 의사 진입이 감소하면서 의사들의 고령화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평균 활동 의사 연령은 47.1세이지만 경북은 50.8세, 전남은 50.2세로 50세를 넘겼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형태로 2029년 개교해 2030년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입학 정원은 100명이며 이들은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 인재로 양성될 예정이다.
당면 과제는 교육 내실화다. 부지는 확보했지만 기자재와 교육 장소, 실습실 등을 구축해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 채용도 필요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임상의학 85명, 기초의학 25명, 의료인문학과 의료교육학 각각 1명 이상 등 전임 교수 112명이 넘게 있어야 한다. 또 무엇을 목표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어떻게 꾸릴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29년에 개교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다"며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일을 담당할 조직과 실무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인원들을 당장에라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을 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숙련시킬지도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일부 지방 의대들은 지역 여건 등을 이유로 교육은 지역에서, 임상은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국립의전원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여러 실습병원들을 함께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어서 교육은 남원에서 받고 수련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도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임상 수련을 할 병원이 지역에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에서 임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임이 있을 것인데 국립 기관인 만큼 지역에서 의료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충분히 마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남원에 본교를 두고 좋은 의사를 배출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캠퍼스를 연계해 실습을 받는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15년의 의무복무를 채운 후에도 이들의 지역에 남아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과 수련 기간을 거치면 일반적으로 2040년부터 100명의 의사가 15년 의무복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을 하면 해당 기간도 의무복구 기간으로 산입한다. 6년을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했다면 의사가 되고 9년만 의무복무를 한 후 지역을 떠날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립의전원의 본질은 수련 후 의사들이 지방에 얼마나 오래 장착하는지, 의무기간이 끝나도 지방에 있을 것인지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돈 많이 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 교육 순환, 임상 교수 연수 프로그램, 사회적 존경을 더 받을 수 있는 메리트와 같은 지속 가능한 요소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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