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앞당기고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추진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과 온누리상품권 개편,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투자와 관련해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겠다"며 기업 수요가 있지만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조9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각종 영향평가를 전 단계에서 동시에 착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컨설팅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정수소 분야에서는 이달 중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높이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약 3조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한다.

현재는 두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앞으로 종합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한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역시 추가 설치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편 이후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에 5% 환급을 더해 총 10%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총 8%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인접상권은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환급 혜택 외에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등을 제공해 지방관광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동 명의 펀드에 적립·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매칭해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도 조속히 발표한다.

정부는 폭염과 네팔 홍수 등으로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대표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녹색 경쟁력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민이 녹색전환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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