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일반 살인 범죄'로 암장될 뻔했던 사건의 진상이 광주지검의 적극적인 2차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장윤기를 최하 형벌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사건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마지막 3심까지 사법부가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새 형사소송법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범죄가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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