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정부는 선제안 부인, 기업은 정부 제안 언급"
"정부가 호남 투자 유도해 기정사실화 했는지 밝혀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SK 하이닉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내외 포함 타당한 지역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반도체 산업은)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인 부지·전력·용수 등이 지원돼야만 가능하다"며 "이러한 추가 증설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광주를 최종 부지로 결정한 핵심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성,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기술인력 등의 요인과 함께 부지 확장성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 여건,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부 정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부지 후보 개수'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에 관해서는 인프라 관련 정책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투자 시점 및 지역은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다"며 "상호 긴밀히 논의하는 과정을 수 차례 거치면서 기업이 광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일괄해 후보 부지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이를 기업이 검토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12일 국회 상임위에서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며 "정부는 선제안을 부인하고 기업은 정부 제안을 언급한 만큼, 실제 제안 경위와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합한 지역을 찾지 못했던 기업이 호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을 호남으로 유도한 이른바 '팔 비틀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후보지별 지원 조건과 협의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1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의 SK 하이닉스 이사회 활동 내역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8월 7일 청주 M17 건설 프로젝트와 용인 클러스터 Y2 건설 프로젝트를 원안 가결했다. 반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안건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관련 사항 등은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호남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지만, 정작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사항은 미확정"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호남 투자를 유도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먼저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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