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최근 3년간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이 50%대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3~2025년) 경찰청의 평균 과태료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면 약 46만원을 걷지 못하는 셈이다 .

연도별 과태료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3년 연속 50% 대에 머물렀다.

미수납액은 2023년 1조609억원, 2024년 1조837억원, 2025년 1조104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

가산금 수납률도 최근 3년간 10% 안팎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가산금 미수납액은 2023년 2090억원, 2024년 2337억원, 2025년 257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

강명구 국회의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1조원을 넘는 만큼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재산 조회와 압류 등 현행 징수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 실제 수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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