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군사 개혁 유도할 유인책으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제안
한국·일본·캐나다 등 우방국으로 확대 구상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의 경제·군사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을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다이먼 CEO는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유럽이 의미 있는 경제·군사 개혁을 이행한다면 미국이 유럽과 포괄적인 경제·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필리핀 등 우방국으로 협정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협정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경제·지정학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 무역 규칙을 설정하고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압박에 맞서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거 추진됐다가 좌초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유럽연합(EU)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 등에 대한 우려로 좌초된 만큼 무역 확대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유럽의 경제·군사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유럽은 에너지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분절된 방위산업과 복잡한 규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엔리코 레타와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2024년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300개 이상의 개혁 권고안 가운데 지금까지 이행된 비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자본시장동맹과 은행동맹을 완성하고 방위산업 생산을 통합하는 등 경제·군사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