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농지 투기조사 명목으로 전북농민의 삶까지 처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농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며 과도한 정책이 아닌 구체적인 보호장치를 통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주 도당위원장과 당직자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에는 8만7718농가, 17만1859명의 농가인구가 있으며 이번 정부의 전주조사로 농지법상 처분법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평생 지켜온 농지가 하루 아침에 처분 대상이 되고 무거운 부담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농민들의 불안을 정부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개발이익을 노린 이들에 대한 엄정 조사 전제하에 투기와 실제 영농을 분명히 구분해 줄 것과 실제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농민 간 임대차를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태양광 사업자의 농지 이용에 대해 농민의 땅이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태양광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발전 수익은 농민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힘 전북도당은 "선량한 농민에게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14개 시군의 고령농·상속농·임차농 사례를 직접 모으겠다"며 “국민의힘은 전북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