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어린이집을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취지에 맞춰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수준을 함께 높이는 유보통합도 관련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획처는 박 장관이 이날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수업에 참여하고 학부모·교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만리어린이집은 0~5세 모든 반이 개설된 곳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따른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보육정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보육투자 확대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영유아 부문 투자 규모는 올해 9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7.2% 확대됐다.

우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5세로 넓힌다.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도 기존 0세반에서 0~1세반으로 확대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교사 추가 채용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로 0세반에 20만원, 1세반에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수당은 월 1만~2만원 인상한다. 영아반 교사는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유아반 담임교사는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장반 교사 수당도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3% 인상한다. 이에 따라 0세 기준 부모보육료는 월 58만4000원에서 60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결혼, 출산, 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저출산 대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분야 내 균형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밀접하게 상의해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