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사흘간 담판을 지어 북의 자백과 사과를 받아냈다"며 정부와 강신철 국방장관의 대응을 비판했다.
29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어느 누가 11년 전 김 실장이 해낸 것만큼 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군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놓기까지 7일 10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우리 군은 도대체 뭘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 때는 사고 당일 현장조사를 마치고 북한군 목함지뢰라고 최초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합동현장조사를 하고도 매설인지 유실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설마 끝까지 결론을 회피하고 북의 도발 책임을 없애주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군이 밝힌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178시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시간대별로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며 "늑장 대응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지역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묻는 동향이 관측됐다며 "그때 이를 막지 못한 군 지휘부와 25사단장 등 일선 부대의 책임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국방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강신철 국방장관이 사고 다음 날인 22일 "지뢰가 우리 것인지 북한 것인지"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군 지뢰일 수도 있다고 함부로 말했다.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며 "양복 차림으로 최전방에 가다니 국방장관부터 군기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철거한 대북확성기는 즉각 복구해 방송해야 한다"면서도 "고작 확성기가 북의 도발에 대한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될 수는 없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의 도발을 응징하고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핵에는 핵, 드론에는 드론, 지뢰에는 지뢰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북이 '국경선 요새화'를 했으니 우리는 더 강력한 국경선 요새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민정부라고 문약해서는 안 된다. 조선은 518년 동안 문약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침에 수많은 민초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못 내도록 무력과 '거부적 방위력'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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