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첨단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내년 약 4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전 과정에는 지식재산(IP) 전략을 접목하고,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혁신 기반과 AI를 활용한 'K-문샷' 전략도 동시에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총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지식재산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 ▲K-문샷 전략 로드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최근 AI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연구개발과 산업·일상 활용은 적극 추진하되 딥페이크·사이버 위협·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7대 SEED에 내년 4조원…민관 투자·창업·표준 선점 지원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의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은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이다.

15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범부처·민관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과기장관회의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점검한다. 분야별 주관부처는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연내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년 약 4조원을 투자하고, 정부와 기업이 위험을 나누는 투자형 R&D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 활용을 확대한다. 기존 사업도 프로젝트 목표에 맞게 재정비한다.

SEED별 특화 창업 지원과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 지원,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규제 합리화와 국제표준 선점도 추진한다.

◆R&D에 IP 전략 접목…5년간 200조원 이상 투자

국가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IP 전략을 연결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특허동향과 유망기술 분석을 혁신로드맵에 반영하고, 피지컬 AI를 시작으로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한다. 핵심 R&D 과제의 IP-R&D 연계도 확대한다.

우수 공공기술의 글로벌 특허망 구축과 미래유망 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IP 확보와 피지컬 AI 등 미래 분야 표준특허를 묶는 'K-특허풀' 구축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조직(TLO)의 사업화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IP 전담관을 육성해 공공 IP의 사업화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랜드 포 7 SEED'도 추진한다. 2026~2030년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7대 SEED 등 핵심 분야는 초기부터 실증·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혁신본부 상위평가로 나뉜 기존 체계를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한다. R&D 통합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대표성과 중심의 정성·절대평가를 확대하며, 결과는 5등급으로 세분화해 예산 배분과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대학에는 기관 차원에서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관지원형 블록펀딩 신규사업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임연구원과 장비지원인력 등 연구 협업 인력·장비 기반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기초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공백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연구성과 이관·추적관리와 구매처 확보, 보증·펀드 등을 연계한다.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쟁형 단계평가 R&D와 실증·인증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별 기술거래 플랫폼은 AI 기반 데이터 연동체계로 고도화한다.

◆AI로 과학 난제 푼다…K-문샷 로드맵 구체화

정부는 7대 SEED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K-문샷 전략 로드맵'도 확정했다. 미션별로 향후 10년간 필요한 연구개발·실증 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과학기술과 AI의 결합을 지원한다.

GPU 약 8000장 규모의 슈퍼컴퓨터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자원을 확보하고, 미션별 특화 AI 에이전트와 출연연 연구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자동 변환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약·핵융합·SMR선박·피지컬 AI 등 분야별 과학·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일정을 구체화한다.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등 연내 달성 목표의 가시적 성과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로드맵에서 비어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2028년 신규 R&D도 기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안과 주요 쟁점을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현안회의'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 소통도 강화해 이미 발표된 안건의 이행을 점검하고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며 범정부 협업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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