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해외 국적을 지닌 부모가 불법적으로 데려간 미국인 아동을 데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해외 정부 관계자나 사법기관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2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당국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인데, 한국도 무관치 않은 문제라 영향이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해외 부모에 의한 아동 납치 사건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이라는 성명에서 "해외 부모에 의한 아동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한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넘어 납치된 미국 아동들을 보호하고 부모와 재회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외국 정부 관리,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대상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국무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압박할 새로운 책임부여 수단을 제공한다"며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상주국가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 정책,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않거나 준수않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개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는데, 한국 역시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매년 '헤이그 국제아동납치협약' 미이행 국가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올해까지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헤이그 국제아동납치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나라로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한 다자간 협약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5년에도 계속해서 협약 불이행 양상을 보였다"며 "구체적으로 한국 관할 당국은 아동 납치 사건에서 사법당국이 내린 송환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가 한국과 관련해 다룬 반환 사건은 9건(아동 1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건(아동 9명)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