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 5월 부정수급 전담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 이상 결제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과다·교차결제와 함께 서류상 이혼 후 배우자 등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240건, 21억8000여만원의 부당 지급을 확인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환수액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약 40억원 규모의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 대상인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1200명에 2019년 7월 이후 등록한 중증 장애인 약 300명을 추가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도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 지역에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20곳과 활동지원사 2900여 명이 있으며, 약 35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950억원 규모다.
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0개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교육을 실시해 활동지원사 2260명에게 실제 적발 사례와 올바른 결제 방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3500명 전원에게 바우처카드 관리와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결제 원칙, 허위결제·과다청구 등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강기윤 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부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아낀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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