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CPTPP 가입 검토 앞두고 어업인 의견 듣는다

기사등록 2026/09/28 11:00:00

관세 철폐·수산 보조금·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쟁점 논의

수협·어업인 단체 참석…수산업 피해·보완책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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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수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CPTPP 가입이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CPTPP 가입이 이뤄질 경우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세 철폐에 따른 영향과 어업인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어업인들은 수산물 관세 인하에 따른 국내 시장 경쟁 심화 외에도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도에 미칠 영향,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비롯해 업계가 체감하는 피해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책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도 이달 초 농어업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어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 영향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과 업종별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견을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CP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받게 될 부담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의 우려를 듣고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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