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가 국회에 보고된 지 닷새째에 접어들었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 내부 절차만 남았을 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27일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 절차가 하나 남아있는데 진행이 더딘 거 같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투자 의사를 확정하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미국 측에 전해야 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협의위원회에서 협의한 뒤, 미국 투자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 사업을 미국 대통령에 추천하는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 정부 내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모두 이뤄졌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한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1호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11개월 만에 구체적인 투자 사업이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현재까지 양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통상 당국은 협상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대미 투자의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으로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 절차 때문에 밀리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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