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내 기업과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Practicing Entity) 간 특허분쟁이 최근 7년 간 49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건이 490건에 달했지만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은 9건에 그쳤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기업과 해외 NPE 간 해외특허분쟁은 총 4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소는 490건, 제소는 3건이었다.

피소 사건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소송방어 지원은 9건으로 전체의 1.8%였다.

NPE 관련 분쟁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전체 493건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449건(91.1%), 중소·중견기업은 44건(8.9%)이었다. 대기업 관련 소송 가운데 448건은 피소, 1건은 제소였으며 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89건이다. 중소·중견기업은 42건이 피소, 2건이 제소였고 현재 4건이 소송 진행 중이다.

NPE를 포함한 전체 해외특허분쟁은 1056건으로 집계됐다. 피소가 668건(63.3%), 제소 388건(36.7%)이었다. 이 중 대기업 관련 분쟁은 674건(63.8%), 중소·중견기업은 382건(36.2%)이었다.

전체 피소 사건에 대한 정부의 소송방어 지원도 52건으로 7.8% 수준이었다.

권 의원은 "최근 5년 간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벌인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약 9800만 달러(약 1332억원)에 달한다"며 "특허괴물 NPE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보력과 분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방어 지원을 대폭 늘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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