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2026년 플랫폼 생태계는 2020년과 다릅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AI 등장으로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국내 규제 논의는 여전히 과거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AI 시대 플랫폼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플랫폼은 기술을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핵심 도구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네이버 격차 175배로…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이 박사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2020~2022년과 지금의 시장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AI를 무기로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실제 알파벳(구글)과 네이버의 시가총액 격차는 2020년 27배에서 올해 175배로 커졌다. 애플과 카카오의 격차도 같은 기간 71배에서 426배로 벌어졌다.

AI 경쟁의 중심도 변했다. 단순히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해 실질적인 경제 가치를 뽑아내는 싸움이다..

이 박사는 "AI는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 서비스로 바뀌었다"며 "기술 확보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로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플랫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AI 인프라·모델·데이터·플랫폼·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획일적 규제를 경계했다. 플랫폼의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용자 편의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선 교수는 "규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부 영역에 맞춘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획일적 사전규제 우려…정부 "자율규율 바탕 지원"

 토론에서는 기업 규모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률적 규제에 우려가 쏟아졌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의무를 지우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서비스마다 거래 구조와 위험 요소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혜선 김앤장 변호사 역시 사전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AI 시장은 빠르게 변한다. 정교한 검토 없는 사전규제보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제언이다.

정부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율규율의 원칙과 방향에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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