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총 41건의 정책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업종별 과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바이오(9건) ▲배터리(4건) ▲로봇(3건) 등의 순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로, 용수, 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며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첫 번째 팹(공장)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생산 자재 운반 차량과 두 번째 팹의 공사 차량이 겹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개량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클린룸 가동 전까지 공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협은 "이 사업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고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재정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한경협은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해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선행되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기 적자 국면에서도 세제 혜택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배터리 업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와 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평가시설 구축, 평가결과 상호인정 확대도 요청했다.

바이오와 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AI) 실증 인프라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경협은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공공수요 지원도 건의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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