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일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무료…전통시장 위치도 지도앱서 안내
통신3사, 24시간 비상반 가동…교통·택배·쇼핑몰 등 생활서비스 집중 점검
KTX 주요 구간 통신설비 3배 확대…고속도로·공항 등 기지국 305개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을 맞아 통신3사와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급증에 대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통신·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 편의 확대뿐 아니라 중소 협력사·소상공인 상생 지원, 통신요금 연체제도 개선 등이 함께 담겼다.
◆통신3사 24시간 비상반…피싱 예방 메시지 2700만명에 발송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연휴 동안 이용이 늘어나는 통신·교통·여행·택배·쇼핑몰 등 생활 밀접 서비스의 사이버 위협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플랫폼사와 주요 보안기업이 참여하는 긴급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통신3사는 트래픽 급증과 보안 위협, 서비스 장애 등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가동한다.
카카오는 최근 확산 중인 '팀 미션 사기' 등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메시지를 카카오채널톡을 통해 약 2700만명에게 발송한다. 팀 미션 사기는 채팅방에서 간단한 참여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 통신3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자체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약 280만명이 총 31만여 시간 동안 무료 영상통화를 이용했다. 다만 페이스타임이나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인터넷 기반 영상통화와 선불폰은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되거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사들은 지도 앱을 통한 생활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는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을 비롯해 지자체가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티맵의 '어디갈까' 퀵서치와 카카오맵 추천 검색어에는 전통시장 항목이 추가돼 주변 시장 위치와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통신3사 측정 결과 해당 구간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0% 이상 개선됐다.
고속도로와 기차역, 공항, 관광지 등에는 기지국 305개를 추가하고 이동기지국 32개도 배치했다. 연휴에 앞서 약 3만7000회에 걸친 통신망 사전점검도 진행했다.
◆통신비 연체해도 최대 3개월 수신…소액결제 연체는 정지사유 제외
중소 협력사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통신3사는 납품대금과 대리점 유통망 수수료를 조기에 지급하고 협력사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약 3000억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통신공사 분야에서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고 안전인력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한다. 플랫폼 업계도 입점업체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광고비 지원과 결제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연체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요금을 연체한 이용자가 수신 가능 기간에 음성통화와 문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확인과 피싱·스팸 차단 등 기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수신 가능 기간은 기존 21일에서 최대 3개월로 늘어난다. 소액결제 연체도 통신서비스 정지 사유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통신비나 소액결제를 연체하면 서비스가 정지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액결제 연체만으로 통신서비스를 정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운영 중인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7월 말까지 9782명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명절 연휴 동안 국민들이 통신·플랫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고, 앞으로도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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