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며, 연일 '사법부 독립' 발언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오후 2시45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이 같은 영문 폐회사를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전반에 걸쳐 한 메시지가 분명히 남았다"며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견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public trust)는 언제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어느 사법부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면서 "우리의 법체계와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법치주의(rule of law)를 지탱하고 기본권을 지키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동일한 근본적 책무를 공유한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에게 "회의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쌓아 온 이해와 신뢰가 서로를 계속 이어 주길 바란다"며 유대를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를 통해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이 재제청을 서두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 가던 중에 나온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국내 개최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별도의 공동선언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가국들이 서로의 AI 활용 현황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나, 선언문에 대한 제안이나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