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관련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신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입니까?"라며 경기도 예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비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며 당장 올해 10월부터 주요사업의 보조율 축소를 통보해 왔다"며 "그런데 주요 감액 항목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출산과 돌봄에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9월 30일까지는 산후조리와 난임치료시술비를 지원받는데 10월 1일부터는 단 하루차이로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질 판"이라며 "담당부서에 먼저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합계출산율도 0.80명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 아이를 낳은 가정,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들어가는 도비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추 지사의 관사와 관용차 관련 예산도 거론했다.

신 시장은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는 것입니까?"라며 "지사를 위한 고가 전세관사와 구입한지 얼마안된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은 괜찮고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돌봄 예산은 이렇게 함부로 감액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1400만인구의 경기도의 행정은 아니면 말고의 정치판의 행태와는 다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전날에도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예산을 비교하며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있습니까?"라며 "물론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다. 하지만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구조가 다르면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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