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한쪽의 판단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경기도의 일방적인 감액 추경에 경기도의회가 반발하면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갈등을 빚는 것인데, 도의회는 회기를 연장하거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안건 145건만 처리한 뒤 정회했다. 추경안은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끝내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일부터 경기도가 제출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심의 중이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추경으로,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전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 절차에 돌입한 예결특위는 밤샘 심의를 이어갔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증액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집행부와 합의를 이뤄보겠다는 게 예결특위의 입장이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가 커 조정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는 예결특위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말인 20일까지 대기하며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오는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말까지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남종섭(민주당·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추경안 심의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살펴야 하는 예산이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 차이도 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지만, 집행부가 기존 입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 처리 지연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 없다. 집행부 역시 지금의 교착이 왜 생겼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이다. 도정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강조하려면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판단도 그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결위와 양당 교섭단체에서는 끝까지 협의를 이어달라. 집행부도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돌아갈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 도의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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