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집값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현상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다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오는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신속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고 헀다.

이 대통령은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해 준다든지"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그 빚으로 다 부동산을 샀다"고 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공급 위축을 지목하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구조는 이른바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인근이 끌어간다"고 했다.

최근 유동성 확대도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분기 명목성장률이 20%를 넘어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처음이라는 참모진 설명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 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서 공급 관련 금융 확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지만,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은 기존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매 물건과 대출 연체율 증가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전월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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