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라는 전후의 정체성을 바꾸어 이제 ‘신군국주의’가 주변국 위협”
“9·18의 역사적 경고 유효,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의 신뢰 되찾아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18일 일본의 만주 사변 95년을 맞아 “일본에는 여전히 군국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9·18 사건의 역사적 경고는 유효하며, 일본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 세계가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일본의 우익 세력은 군국주의적 야욕을 부추기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일본 극우 학자 세 명이 언론에서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을 지정학적 문제로 둔갑시키는 것으로 일본에 여전히 군국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17일 개각에도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려는 더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표면적으로는 정권 안정, 국정 운영 강화 등을 말하지만 전후 체제 붕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 추진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일본은 점차 ‘군사적 자율성 증대와 해외 세력 과시’를 통치 방향으로 삼아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평화헌법 정신은 저버려지고, 군사력 확장이 ‘국가적 역량’과 동일시되며 타국 내정 간섭이 지정학적 책략의 일상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우익들은 침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전쟁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며 역사적 정의 대신 편협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제로섬 사고와 정글의 법칙에 매몰된 일본 우익 세력은 중국의 발전을 위협으로 오인하고, 지역 평화를 지정학적 경쟁의 체스판으로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9·18 사건 이후 95년이 흘렀지만 일본에 서서히 뿌리내려 깊숙이 자리 잡은 군국주의적 팽창주의적 사고방식은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전후 평화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나려는 구체적인 행동들이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국방 예산을 급격히 증액하고, 공격 무기 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하며,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평화헌법 제9조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신문은 일본은 ‘전수(專守) 방어’ 약속을 저버리고 평화국가라는 전후의 정체성을 바꾸어 이제 ‘신군국주의’가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주 사변은 관동군이 류탸오후에서 만주철도 선로를 스스로 폭파한 뒤 중국 장쉐량 지휘하의 동북군 소행이라고 발표한 후 만주 침략의 구실로 삼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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