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지방재정 영향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돼 법정률 유지와 상관없이 지방정부로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생·복지·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면 지역의 미래대응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 선(先) 보장 또는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장,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는 3기 신도시와 인구 증가로 교통과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라며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는 단순한 세입 감소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들의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 재정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