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더미래)'가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국민과 국군의 생명 보다 앞서는 외교적 실익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 일동은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기뢰제거 임무 등은 고위험 작전이며, 파병 시 우리 장병과 선박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명분 없는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더미래는 "현재까지 파병에 대한 공청회, 여론 수렴, 국회 차원의 공개 토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정당성 없는 파병 절차 착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 단 한 명의 장병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섣부른 결정이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결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파병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더미래는 "정부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파병 압박에 굴하지 않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원칙한 파병이 아니라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하고 평화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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