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157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화성시의회는 17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2026년도 화성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화성시 3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3613억원이다. 2차 추경예산 4조282억 대비 3330억여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687억여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56억여원 줄었다.

3차 추경안에는 23개 사업에 대한 157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년 이후 지방세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비 등 국·도비와 함께 시가 지출해야 하는 사업비용은 늘어나면서 급전이 필요해졌다는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은 '재원변경' 전략의 일환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금원은 재정투자사업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해 투자사업 등에 배정했던 예산을 회수해 일반사업 추경 예산으로 활용하고, 회수한 투자사업 소요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이다.

시는 이같은 방법을 활용해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우리꽃식물원 확장, 화성시예술의전당 조성 등 기존 투자사업에 배정했던 예산 중 23개 사업(1036억원)을 회수(재원변경)해 일반사업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재원변경으로 사라진 투자사업 예산은 지방채(1036억원) 발행으로 확보했다.

여기에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 155억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 40억원, 시립미술관 건립비용 82억원 등 공사기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540억원도 지방채로 마련, 3차 추경에 반영했다.

시는 재원변경예산(1036억원)과 신규 추경예산(540억) 등 1576억원 규모의 1년 단기 지방채를 발행, 내년 상반기 안에 중도상환 방식으로 모두 갚을 계획이다.

4% 정도의 이율을 감안하면 연 63억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늘지만, 철도 등 투자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와 재정공백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손세영 화성시 예산재정과장은 "2023년 이후 화성시 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법인지방세 등이 크게 줄어든 반면 2025년부터 써야 할 돈은 3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되 최대한 빠르게 갚아서 재정 누수 없이 화성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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