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자"…소상공인, 배달플랫폼에 협의체 제안

기사등록 2026/09/17 14:06:20

배달 플랫폼 관련 5개단체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06.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대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5개 단체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 소통으로 배달앱 관련 문제를 직접 풀고자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하려 한다"고 17일 밝혔다.

5개 단체는 "지금 대한민국 골목상권과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 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매출이 발생해도 과도한 배달 수수료와 불합리한 정산 구조 탓에 수중에 쥐는 것은 적자뿐이며, 현장의 절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이어졌으나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기각 결정으로 인해 수수료 인하 및 실질적 피해구제의 기회가 소모적인 법적 공방 뒤로 밀려났다"고 했다.

지금 현장 상인에 필요한 건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고 호소했다.

5개 단체들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협상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 대신 대등한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단체는 "배달 플랫폼사와 민간 주도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의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안 도출에 직접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은 당사자 중심의 상생 협의에 책임 있게 임하라"며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바탕으로, 5개 단체와의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민간의 자율 상생 노력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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