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광명시와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반영 비율을 1%로 조정 협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조합 및 시행자들이 소유주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협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16일 광명시 철산·하안 지역 및 재건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는 조합·시행자들이 광명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공임대 반영 비율을 1%로 조정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에 아쉽다는 반응과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네이버 카페 '하안주공'의 한 회원은 "애초에 들어갔으면 안 되는 임대"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준 것도 아니고 용적률을 높여준 것도 아니니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산·하안동의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 A씨는 "타인의 재산권이 걸린 일인데 일부 조합장들이라도 공공임대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소식에 소유주 단톡방에서는 '재건축 다 망했다' 등 절망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철산동의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 B씨는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등 수치적으로 얻어낸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협상에서 아무 것도 얻어낸 것이 없는 것 아니냐"며 "최소한 소유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라도 실시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지구 10곳 모두 시행자 및 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를 거쳐 선출된 주민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과반수의 주민대표와 신탁사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자리했다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

광명시는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상향한 중첩용적률 50% 중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7.5%의 절반인 3.75%를 공공임대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5일 간담회에서는 용적률 330% 대비 1%로 공공임대 비율을 줄이는 안을 내놨다. 일부 단지의 조합장 및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이를 '최종 결론'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각 사업장이 반영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공급면적 80㎡(전용 59㎡) 기준 약 8~17세대 수준이다. 당초 광명시 제안대로 3.75%를 적용하는 경우 각 단지별로 50~7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총 대지면적이 13만7296㎡ 규모인 철산주공13단지의 경우 1%를 적용하면 1372㎡ 규모의 공공임대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공급면적 80㎡(전용 59㎡) 기준 약 16.5세대에 해당된다. 전용 39·49㎡ 등 소형 면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임대 세대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각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보완할 방안을 찾아나가자는 차원에서 다섯 차례 간담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조합 관계자들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최소화 방안으로 용적률 대비 1%를 제안해 최종적인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1% 공공임대 비율이 괜찮다고 표명했지만 모든 구역이 이 제안을 만족하며 수용했다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면서 "협의를 완료했다기 보다는 '용적률 대비 1% 공공임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각 지구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이라지만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광명시가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아직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부분 지구가 공공임대 1%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1%를 반영하지 않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반려하는 식이다.

철산주공 13단지 강양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일부 조합원은 임대주택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할 수 있으나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비계획의 입안·변경 권한을 가진 광명시가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안주공 6·7단지 강현주 재건축추진위원장도 "임대주택 반영을 0%까지 낮춰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0%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별개로 최종적인 행정 결정에는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게 됐다"고 조합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이 확정된 철산 12단지와 13단지의 경우는 사실상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크다. 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두 단지가 선택한 기부채납을 줄이고 새로 공공임대 1%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이 확정된 두 단지의 경우 실무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아쉽지만 빠른 사업 속도를 위해 최소화된 공공임대 비율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자는 논리다.

'하안주공'의 한 회원은 "(공공임대를) 1%라도 반영하는 것은 아쉽지만 0%를 고수했을 때 사업 지연,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등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점을 언급하며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소유주들은 당초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없었으나 뒤늦게 공공임대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바꾼 데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시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입주민 모금을 통해 트럭시위, 집회를 벌였다. 재건축연합회 차원에서 1만7000여 명의 공공임대주택 반대 연대서명을 광명시에 전달하며 공식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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