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사이트 먹통 사태'에 대해 "수험생의 12년이 정부의 무책임에 30분 만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간 피땀 흘려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이유로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태는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대입 원서 접수의 시스템을 방치하고 사고가 터지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의 무능과 관리 감독 실패가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무책임한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히 물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해킹도 아니었고 보안 업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버그 때문이었다"며 "심지어 전날 밤 11시40분께 이미 똑같은 이상이 한차례 터졌다"고 말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마감 당일, 업체에 단순 협조로 끝냈다"며 "전날 밤의 사태는 과연 교육부까지 보고 됐나. 이 중요한 시점에 교육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원서 접수 일정 연기를 고려해야 할 만큼 엄중한 1등급 장애였다"며 "하지만 매뉴얼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험생에게 알릴지, 그리고 경쟁률 공개를 어떻게 조치할지 등의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업체는 장애 발생 후 15분이 지나서야 대교협에 늑장 보고를 했고,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정각에 17개 대학 경쟁률은 그대로 공개했다"며 "하지만 추가 접수가 이어지며 마감 시간을 지킨 수험생들은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공정성이 논란되자 교육부는 사태 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쟁률을 보고 대학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면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한다"며 "눈치만 보다 논란이 되자 말잔치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정'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접속 기록이 없으면 구제할 수 없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며 "'구제 대상이 줄어들 것'이라며 한가한 소리나 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체 누구를 위한 장관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접속 기록이 없는 수험생 구제 기준 전면 확대와 이의신청 및 실질적 구제 절차 마련 ▲입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 ▲사전 징후·늑장 대응 과정 공개 및 사과 ▲원서 접수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명확화 ▲'국가 통합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 등 5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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