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돈되지 못한 채 난잡하게 얽히면서 대통령 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16일 오전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진행한 KTV 국민방송 소통 프로그램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에 출연해 최근 나타난 국정 지지도 하락세를 두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방송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물가 안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정 고문은 국정 수행 평가의 하락 원인에 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과제 설정과 우선순위 조율 과정에서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공소취소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고문은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 기득권 통제를 위한 사회적 동력을 모으지 못해 논란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는 의미다.

금융 시장을 겨냥한 정부 정책을 두고도 쓴소리를 남겼다. 정 고문은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애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하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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