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합리화에 속도를 낸다.

조달청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페이퍼컴퍼니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선제 대응 등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비수도권기업 우대 등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사계약 단품 물가조정제도 확대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판로 확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및 정책개선 요구사항 등 23건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분야에도 적용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와 관련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승강기와 알루미늄교량난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품 제조계약 단품 물가조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중 물품 특성에 맞는 단품 물가조정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의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확인키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계약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10월부터 조달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물가변동 및 2단계경쟁 예외지침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초 9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해당 지침은 아스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변경과 쓰레기봉투·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등을 담고 있다.

이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조달청은 수용, 대안 마련 등 검토를 진행한 뒤 결과와 후속 조치상황을 중소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더 쉽게 참여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 수 있는 한 다 풀겠다"면서 "좋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비롯되는 만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조달청에 전달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소통 창구이자 정책 동반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