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문재가기관과 방문간호기관 등 돌봄 인프라가 지역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생했다. 한국형 돌봄취약지 기준을 마련하고 인프라 최저 기준을 설정해 지역별 돌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과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시군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일반 지역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도 일반 지역 대비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 마련과 인프라 최저기준 설정, 취약지 특화 공급모델 도입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은 강원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의 미충족 수요 실태를 소개했다. 이어 병원동행서비스 강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독립적 보상체계 마련, 통합돌봄 지원 의료기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 인프라 여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취약지역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을 수립해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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