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회기동 소재 건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관련해 관내 대학생들의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상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무료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한다. 전세 보증금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1일에는 최근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주요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단계별 유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안내문에는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는다.

주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근저당권·압류 등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 여부 ▲주변 시세와 비교한 전세보증금의 적정성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등이다.

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권리 관계,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 미반환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세 계약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은 복잡한 권리 관계나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금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에게는 소송비용과 주거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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