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6일 "전월세 안심신탁이 주택건설업계에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한사람의 일상이 시작되고 가족의 삶이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집의 안정은 곧 삶의 안정이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월세전환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흔들린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건전한 주택사업과 원활한 주택공급에 활용된다면 임차인 보호와 주택공급을 잇는 금융의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려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임차인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되,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간 주택공급의 활력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모든 참여주체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편읙을 누릴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그럴 때 전월세 안심신탁도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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