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업체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저탄소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6일 저탄소 철강 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수소 생산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과 EU의 CBAM 등 강력한 환경 규제에 국가 기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이란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철강·청정수소 생산 기업이 직접 활용하면 기업의 전력 투자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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