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건립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용우(비례) 부산시의원이 지난해 관련 용역이 중단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미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주민 이주까지 진행된 사업인 만큼 중단이나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와 대체부지 확보, 예산처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생곡소각장은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원 약 6만㎡ 부지에 하루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158억원으로, 생곡마을 162가구 중 133가구가 이주했고 이주·보상 사업비 1404억원 가운데 약 91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사업 관련 용역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행정 결정과 충분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시장의 공식 지시 문서나 부산시의회 사전 공식보고 등이 없었다면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중대한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중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날 부산시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생곡소각장 백지화를 결정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도읍 국회의원의 강한 요구 이후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측에서 관련 용역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당시 박 전 시장의 정책수석이었던 전진영 전 부산시의원도 거론했다. 그는 전 전 수석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용역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업 중단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조 의원이 부산시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제기한 주장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김 의원과 박 전 시장이 생곡소각장 문제를 논의한 뒤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관련 용역을 중단한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최근 부산시는 당시 공식적인 사업 백지화나 정책 전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당시 부산시가 실제 대체부지를 검토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시에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해 당시 용역 중단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검토를 거쳐 지난해 생곡소각장 사업 중단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김 의원 등을 상대로 공개 질의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다"며 "부산시는 지난해 사업 중단 과정 전반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현재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기존 생곡 부지에서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체부지를 새로 선정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강서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특정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대체부지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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