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는 16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방교부세 축소 방지 제도 개선과 충분한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1일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등에 지출하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원이 줄어들고 대구시도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000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의회의 이번 건의안도 현행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대구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금이 정부 계획대로 운용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지방채 빚으로 현안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두는 방식만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역마다 산업 기반과 인구구조, 현안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개,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 가능한 운용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의 미래를 빼앗지 않는 실효성 있고 상생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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