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피했다고 해서 서울시 책임 사라진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해 파업이 불발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는 16일 논평에서 "(서울시가) 노동 문제를 노조 악마화로 풀려 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까지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결정적인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대표는 또 "더욱이 이번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며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파업을 피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갈등이 발생할 때 노동조합을 시민 불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유 부대표는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래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단순한 방관자도, 중재자도 될 수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임금 체계와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 버스 노동자의 노동 조건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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